노동·민중·녹색당 17일 ‘공동정책 발표’ 회견
제주지역 3개 진보정당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민중당·녹색당 등 3개의 제주 진보정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정책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공항 추진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특별법이 상정과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가치를 두고 이를 근거하게 한다면 제2공항 추진도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제주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도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이며 그 근거가 특별법”이라고 했다.
이들 정당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고,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단지에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다. 개발이익은 중앙정부와 대형자본들이 독점해서 가져간 결과 빈부 차는 더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폐지를 공동정책으로 제안하며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섬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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