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文 “새로운 활용방안 수립” 金 “공론화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高 “시청사 이전해야” 元 “부지 30%만 활용…주거부담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초년생 들의 주거 복지 등을 위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이 뜨겁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도지사 후보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행복주택 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해당 부지는 당초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청사 이전이 계획된 곳”이라며 “이후 시청사 이전이 백지화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원희룡 후보다 단편적인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도지사나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 후보의 건설계획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앞서 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제주시의 중심에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복지행정타운을 조성했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합동청사, 국민연금공단 등이 입주했다”면서 “현재는 행정기관 이전의 핵심인 제주시청사만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신축은 장기사업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위치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도시 숲 조성이든 시청사 이전이든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당초 목적에 따라 제주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제주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청사 이전 등 행정 청사 건립을 주 목적으로 조성됐다”면서 “토지수용 역시 행정복지타운의 명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원래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목적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도민사회와의 긴밀한 토론과 동의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 후보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제주지역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친서민 주택정책”이라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부지 활용계획은 전체 면적의 30%다. 나머지 40%는 공원, 30%는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 부지로 남겨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제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