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제도적인 변화보다 경제분야를 더 궁금해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와 발전연구원 등 제주도 경제정책을 결정짓거나 분석해야 하는 기관들은 단기 처방 및 단기지표에 매달리는 관행을 떨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내 경제 동향에 무관할 수 없는 제주 경제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별도의 장기적인 분석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설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시적 전망의 부재'는 당장 정책 추진에서 '논리부재'로 연결된다.
실례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개방 정책'을 반대하는 공대위 등에 대해 '정확한 숫자나 장기적인 전망'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방하면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도민 취업률 및 소득이 늘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도내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비롯해 예상되는 시기별 경제구조변화, 소득, 사회. 환경적 변수 등을 토대로 하는 거시적 관점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도리가 없던 탓이다.
지방 정부의 장기경제정책 부재는 선출직이라는 현재의 제도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표로 직결되는 그때 그때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기 쉬운 까닭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주도의 경우 선거 직전 년도의 감귤가격이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될 만큼 '단기성과'가 강조되는 동시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기도 했다.
▲제주 경제구조의 동향
우선 1차산업의 중요성 저하가 눈에 띠고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경제구조가 견고해 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지나친 확장은 제주 경제의 부실함을 엿보게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차산업에서 빠진 고용인구가 제조업이나 일반 업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할 것도 없는 데 자그마한 식당이라도 해봐야 겠다'는 푸념이 막 바로 경제 통계수치에 반영되는 실정이다.
이를 제주지역 산업별 고용구성비로 살펴보면 취업자수 23만9000명 기준 1990년의 경우 1차산업 41.4% 9만9000명, 제조업 4.2% 1만명, 건설업 5.9% 1만4000명, 서비스업 48.5% 11만6000명 등으로 1차산업과 관광이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감귤값 하락 등 1차산업 여건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2000년 들어 취업자 26만1000명 대비 1차산업 26.8% 7만명, 제조업 3.8% 1만명, 건설업 9.6% 2만5000명, 서비스업 59.8% 15만6000명 등으로 1차산업과 서비스업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고용인구수는 모두 27만7900명.
이 중 1차산업 종사자는 6만8100명, 제조업 1만1800명, 건설업 2만4700명, 서비스업 17만3300명 등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인구가 몰리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도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극심한 불황을 겪는 중으로 전체적인 불황체감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