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지하수 원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값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톤당 단가는 128~563원(가정용 128원, 영업용 291원, 골프장 563원)으로 상수도 이용과 지하수 이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또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에도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지하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는 농업 보호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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