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식아동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친다면 굶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국갗의 개념에 혼란이 오는 것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끊고 이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미는 이유는 복권기금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므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당국이 복권기금 지원분을 지방비로 대체하려고 해도 재정이 어려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정자립도가 30%를 겨우 웃도는 제주도의 실정에서나 예산 대부분을 급료로 편성해야 하는 교육청이 떠맡기는 힘겨운 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을 굶기라는 건지……” 라는 장탄식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더구나 불경기의 장기화로 가계파탄이 늘면서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근본 대책이 시급한 데도 정부가 지방으로 미루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따지고 보면 결식아동 문제를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요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도 절대빈곤과 아동생존권 및 인권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결식아동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묵과한 채 생존권과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두 끊기고 지방 재정마저 힘들면 아이들도 굶어야 할 판이니 국가의 복지정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분노가 치민다.
세금은 다 어디 쓰는가. 북한에 ‘갖다 바치는’ 무슨 협력기금 같은 돈의 일부만 있어도 결식아동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 정부가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입네, 선진국 문턱 입네 하고 떠드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