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후보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제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집계된 기초연금 신청자 6833명 가운데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기초연금 탈락률이 45.97%에 이르고 있다. 전국평균 탈락률 29.38%에 비해 1.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만이 아닌 노인돌보미와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중 3중의 불이익과 연결되어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값이 비싸져 그로 인해 재산의 금전적인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며 “기본재산 공재기준을 높이고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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