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 도정 재임 시 아동학대 10배 증가했다”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에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2014년 288건, 2015년 250건, 2016년 276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2.1%에 그쳤고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접수가 증가돼 기소 비율도 증가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선 6기 제주 도정이 아동학대를 행한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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