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후관리조사단 26일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관리단은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경관, 토지이용 분야 대학교수 및 환경 단체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을 방문새 분야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확인하게 된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55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2개소, 도로건설사업 2개소, 기타 21개소이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별로 연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장의 경우 연 4회 사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추가로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권고 또는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영체계 마련으로 사후관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지 및 관심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사후관리활동은 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미이행사업장 8개소를 적발했다. 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12건의 조치요구, 28건의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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