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노동정책 토론회서 강수영 소장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으로 승격시켜 제주 지역 고용노동관련 행정서비스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19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 발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소장은 “안전과 근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과 단위의 인원으로 제주지역의 수많은 안전과 근로감독의 문제를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도 자체 노동조사관인 ‘명예근로감독관제’ 운영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아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지역은 제주도 사업소인 제주고용센터와 제주도 경제정책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 이원화된 고용과 노동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원화된 고용과 노동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제주지역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존중이라는 기본 기조를 같이하되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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