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지방선거 후 논의 전망
제주농업의 비전과 농업인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의 기구인 제주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농업회소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난해 12월 제주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개발 등 제주 농업과 농촌정책에 관한 정책 연구와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 농업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행정부지사와 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 등 48명이 참여하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해 12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제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설립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농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개월째 계류되면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설립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설립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