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종일 돌봄 체계’ 추진…1~2학년 학교 돌봄 변화 기로
지자체·교육청 누가 중심이 돼 어디까지 확대할까 과제 산적
일각 “제주, 단설유치원 등과 맞물려 여러 방안 적극 모색해야”
정부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과 후 아이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계에서도 못마땅해 하는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와 나눌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표 민생정책인 만큼 선거 의제로 공론화해, 제주실정에 맞는 돌봄 모형 찾기에 지역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 원씩 총 1조 1053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생들의 공적 돌봄 이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정부추진단을 꾸리고,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초등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지역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3만 명에게 지원되는 초등돌봄서비스를 2022년까지 20만 명 늘어난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돌봄 확대 정책은 제주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통계조사에서 보듯 제주는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혼율이 높고 임금이 낮은데다 서류상 맞벌이에 포함되지 않는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많아 방과 후 자녀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통계 밖에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 자료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지만 수용되지 못 한 아동이 3월 기준 158명(정원 4833명 중 4676명 수용)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필요와 달리,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가 안착되기까지는 돌봄 장소와 교육 주체, 대상 학년, 시간은 물론 당장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 지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계가 돌봄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고, 현재 지자체가 취약계층 지원의 틀 안에서만 아동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실제 도교육청은 “교육 본연의 역할은 정규교육과정”이라면서 지자체의 임무를 강조하는 반면, 지자체는 “학생 업무는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는 돌봄 체계가 확대돼야 점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지자체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지금,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돌봄 정책을 짜야 할 때는 맞다”며 “관계 부처가 추진 방향을 정리해주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방침을 모색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내 초등 돌봄 초과현상이 (공간이 부족한)동지역 과밀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초과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주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돌봄 공간은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고, 도내에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부 과밀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공론화의 과정이 거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