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공기업의 매출액과 복권기금의 일부를 제주지역 교육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재정 확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민 기 교수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세 전입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지만,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현상은 교육적 환경을 저해해 외부 비용을 야기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먼저 “2014~2017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았지만, 제주도와 교육환경이 유사한 전국 9개 도(道)와의 비교에서는 보통교부금 및 자치단체 투자 대비 학생 1인당 교육투자 현황이 5~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도한 개발과 급격한 성장,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일반 행정은 세금 증대 등의 재정적 성과를 얻고 있지만, 교육행정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교원 확충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새로운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카지노 매출액 △도내 공기업 순이익 △복권기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카지노와 같은 사행시설은 학교 주변만이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로 조성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일정비율(10%) 교육 유해환경 개선 기여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도내 공기업은 미래세대의 자원을 현 세대가 당겨쓰는 것이므로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순이익의 일부(10%)를 교육환경개선기여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제주도로 배분되는 복권기금 중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소외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김대휘 제주CBS 보도국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인회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