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8일 성명
지난 4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책임 아래 2022년까지 ‘온종일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초등돌봄확대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 돌봄 환경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불완전한 보육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바람직하고 환영할만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근로자 즉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는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돌봄교실 확대 정책으로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인 것도 모자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양적 확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용교실, 과밀학급 등 돌봄환경 문제나 돌봄전담사 고용과 처우 등 교육의 질을 위한 기반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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