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팽팽한 기싸움 국회통과 걸림돌
제70주년 4·3추념식을 기점으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3전국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추념식에 참석한 각 정당 대표들 역시 4·3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 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84차 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했다.
위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필요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인 만큼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일에 정치적 이념이나 여·야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서도 역사의식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제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각 정당의 대표들은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면서 4·3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는 이날 “건국과정에서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과 보상 절차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는 “4월3일은 남로당 무장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을 추념하는 것은 좌익폭동에 상관없는 제주양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트집 잡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5일 4·3 추념식 이후 ‘4·3의 배후에 남로당이 있다’는 사설을 게재한 모 언론사를 향해 “70년 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은 긴 세월 재갈 물린 채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며 “4·3의 치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4·3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을 문제 삼고, 법안의 취지를 비틀어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가 헌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 각종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4·3특별법은 국회통과는 당분가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