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알리기 홍보용 ‘空約’으로 전락 우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로드맵이나 제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실종됐다는 평가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空約) 남발로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재탕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하지도 않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공천 경쟁을 둘러싼 내홍과 타 정당을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다 보니, 정책 대결은 묻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선을 마치고 본 선거에 돌입하더라도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의 살림을 가장 잘 꾸려갈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 남발로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하려면 후보자는 정책·공약으로 정정당당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의 살림을 잘 꾸려갈 인물을 골라야 하지만, 옥석을 가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공약 제시는 정책선거로 가는 바른 길이지만, 이를 검토해야 하는 언론도 매일 쏟아지는 정책공약 자료를 일일이 검토할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 남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며 “올바른 판단으로 지역의 참일꾼을 뽑아야 지방자치가 바로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