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 후 금기어서 대통령 공식사과
70주년 추념식서 문 대통령 완전해결 약속
특별법 개정·수형인 재심·유해발굴은 과제
[편집자주] 혼란했던 해방공간 시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한 제주 4·3이 발생한지 올해 70주년이 됐다.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명(正名)을 위해 4·3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4·3 진상규명의 시작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해 진상조사 작업에 나선데 이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에 동참했다.
4·19 혁명으로 비로소 시작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이듬해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라는 군화발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게 된다.
5·16 쿠데타 이후 20여 년간의 군사정권에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되며, 4·3은 역사 속으로 묻혀지고 있었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4.3을 소재로 한 ‘순이삼촌’을 발표하면서 4·3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졌다.
1980년대 전두환의 신군부에 항거하는 민주항쟁과 함께 4·3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4·3 발발 이후 첫 위령제를 열었다.
1989년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제주시민회관에서 41주기 4·3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는 4·3 이후 처음으로 치뤄진 공개 추모행사였다.
이후 4·3연구소와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에서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하며, 1997년 4월 ‘제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며 4·3이 다시 역사의 수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정부 시기인 1997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4·3 특별법에 서명했다.
4·3특별법은 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의 방임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다.
2003년 10월 15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사과 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2006년 4·3 위령제에는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공식 사과하고 참배했다.
정부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에 이어 마지막 남은 4·3의 국가적 해결 과제인 4·3희쟁자추념일이 2014년 3월 18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 3일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배·보상 문제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4·3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4·3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발이 묶여 있고, 4·3 수형인 재심과 행불인 유해발굴, 4·3추념일의 완전한 지방공휴일 지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