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저임금 확산
정부 정책 연계 실천전략 수립 필요
‘청년실업 사상 최고, 경제성장 역대정권 중 최저, 국가채무 사상 최고, 가계부채 사상 최고,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 멕시코에 이어 2위, 청년의 명목실업률 2016년 9.8% 사상 최악’ 이 모두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는 말들이다. 한마디로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실패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고용불안을 가중시켰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3년 32.8%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몇 년간 32%대에 정체하다가 2016년엔 전년도에 비해 0.3% 포인트 증가한 32.8%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의 증가속도가 정규직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게 됐다.
불안한 고용, 정년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아닌 ‘사상 최악’이란 수식어만 양산해 내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를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정책방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6.5%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2단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 실태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상반기에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론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제주지역은 여전히 열악하다. 2016년 비정규직 비율이 39.7%로 전국평균 32.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제주지역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월급여 수준은 2017년 현재 245만7000원로 전국 평균 312만5000원의 78.6%에 그치고 있다.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 보고서에는 제주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4.5%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94.0%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기준 1이당 GDP(국내총생산)는 3186만원이지만 GRDP(제주지역내 총생산)은 2733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GRDP 대비 가계대출비율은 2015년 53.1%에서 지난해 말에는 81.3%로 전국 59.8%와 비교해 21.5%나 높은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제주지역의 경제 상황 및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주자치도의 경제정책이 외형적인 GRDP성장률, 관광객수의 증가, 투자유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은 일터인 동시에 삶의 터다. 삶터의 문제에 지역사회가 집중하는 사이 일터의 문제에는 외면되다시피 해왔다. 개발·경쟁·효율의 측면에서 추진해왔던 경제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자리매김했던 노동문제는 이제 일상과 삶의 문제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정책은 지방정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제조업 3.3%, 농림어업 11.6%라는 산업구조의 취약성, 10인 미만 고용이 대다수인 영세사업체 등에 의한 고용 여건이 비정규직 해소의 걸림돌이긴 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제주에서의 노동존중의 사회구현과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도출돼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업주로부터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