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김방훈 “민주당·제주 국회의원들 입장 밝혀야”
이달 26일 발의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휘 확보’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각 정당 간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지만,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짙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긴급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번 헌법 개정안에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환영하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지사 출마회견때도 밝혔지만, 지방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비전의 토대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지금의 과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중앙 정부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을 보장을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간 앞선 경험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제주모델을 독자적으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 도정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는 “김우남 예비후보는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3명을 보유한 제주도당위원장으로, 12년이 넘게 국회의원을 독식해 온 당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제주의 가치가 녹아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지근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문대림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제주도 지위에 대한 건의나 협조를 구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국 모든 지역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험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 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 국회 원내정당 도당위원장 4인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