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난’ 무투표 사태 우려
지방선거 ‘후보난’ 무투표 사태 우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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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늘었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히려 감소
등록 전무 도의원 지역구 9곳…교육의원도 ‘저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석수가 2개 늘었음에도 경쟁율은 오히려 저조, 대거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가려내야 함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시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선택권이 발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1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출마자는 49명으로, 1.6대 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신관홍 의장의 타계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는 5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단 한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선거구도 9곳이나 된다.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구는 일도2동 을, 이도2동 갑, 삼양·봉개, 노형갑, 노형 을, 한림읍, 한경·추자, 서홍·대륜동, 표선면이다.

현역 제주도의원 대부분이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하는데다, 일부 정치 신인들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모든 선거구에 예비후보자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할 도의원들은 24명 내외로 추려지는 데다가, 향후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 신인들도 극히 적을 것으로 만큼, 향후 입후보자는 30명도 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예비후보에 등록 하더라도 무투표 당선자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는 114명,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는 80명,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는 77명의 지역구 의원이 출마하는 등 갈수록 예비후보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 비슷하거나 더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5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수는 도내 5개 선거구(제주시 3, 서귀포시 2)에 5명이다.

제주시 서부선거구(김창식, 김상희)에 2명이 입후보했을 뿐, 제주시 중부선거구( 김장영)와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오대익), 서귀포시 서부선거구(강시백)는 각 1명, 나머지 1개 선거구에는 아직까지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선거구는 2곳 모두 현역 지역구 교육의원 외에 출마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없는 무투표당선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듯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다보니, 선거 8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의원 선거가 이슈에서 멀어질수록 존폐 논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커진다.

여러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초반부터 정책적 이슈를 만들어 교육감 선거와도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교육의원 선거가 도민의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존폐가 거론되는 게 아닌가 싶어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의원은 “선거 중 유일하게 관련 경력이 요구되다보니 대개 교장 출신 퇴직자들로 입후보 층이 좁은데다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재직기간에 퇴직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예전보다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선거 비용과 경조사비 지출 부담까지 감안하면 재산을 팔아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확실한 전망없이는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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