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심판” 공언 시민단체 등 반발 예상…道 최종 결정 주목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이 찬성, 단 한 표차로 과반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대는 8명, 기권은 7명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 시켰지만,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보니 최종 통과 여부에 이목이 주목됐었다.
불과 1표차로 통과된 것은 도의원 나름대로 고심이 깊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마을 주민의 요구도 외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의회가 집행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의회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짙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금수산장 관광단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상임위에 이어 본회에서도 원안대로 이를 수용했다. 이번 임시회가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인 만큼,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는 행정부의 견제기관으로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무력하게 통과시킬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과 함께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