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을 위한 정부 계획안을 보는 도내 교육계의 시각이 싸늘하다.
당초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가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구성에 '도의원과 동수'를 감안하는 안 마저 '교육의 독립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도교육청 및 도교육위원회 등 기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오해를 사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행자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대응 강도'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다.
도내 교육계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안의 국회상정이전에 제주도에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주도를 압박할 움직임이다.
도교육위의 모위원은 "현재 정부안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토로 한 후 "교육계 내부의 교원단체들도 동조의 뜻을 밝혔다"면서 "지금은 제주도가 교육계 의견수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내 교육계가 '한냉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양자가 무릎을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교육계의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구성에 '교육계의 비중을 높이는' 협상안을 제주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도는 '도의회내 특별상임위로 교육문제를 다룬다는 것'으로 교육위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일방적 시각을 벗어나 도내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앞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