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통치에서’‘협치(協治)로’‘관에서’‘민간으로’‘중앙에서’‘지방으로’‘소외에서’‘참여로’라는 문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글로벌시대의 기준처럼 제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 참여정부는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갚를 목표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제주도에서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가기 위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실시했었다. 자치도로서 보다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 받게 될 제주의 경우 정부의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갚라는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제주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방정부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라는 참여 행정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여 이른바 지역혁신시스템(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측면을 강조 하여 지역 통치(Local Gavernance)의 이룩을 예정하고 있다.
지방 참여행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입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는 강력한 자치권이라는 명제에 접근하는 수단적인 명제일 것이다.
이 두 항목은 정부의 권력이양 내지 적극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과거 새마을 운동과 같은 시대의 사상이 강력한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에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해서 강력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시대정신으로써 4T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Trust(신뢰)
정책의 수혜자와 집행자간의 신뢰관계의 확립이라는 것은 정책 및 입법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최우선의 요소일 것이다.
비단 수혜자와 집행자만의 신뢰뿐만이 아니고 정책집행자간의 신뢰관계 역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자와 수혜자간의 신뢰관계가 미흡하고, 불신의 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낳아서 정책이 항상 수혜자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제주도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집행자만의 임무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입법에서부터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여행정 내지 참여입법”이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주민의 참여로 공개되고 투명한 집행과 입법의 과정을 한다고 하면 이는 주민의 신뢰확보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수 복 (연세대 대학원 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