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희망 보인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희망 보인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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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유족회 등 국회 방문해 당위성 설명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만나

여·야 “당차원서 협조 노력” 긍정적 답변

여·야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키로 하면서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와 양윤경 4·3유족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하 방문단)은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기념사진.

이번 방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19일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시작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오후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의원(행안위 간사), 행안위 소속 소병훈·이명수·장제원·박성중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등과 회동을 통해 4·3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협도를 구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기념사진.

면담 결과 그동안 특별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여당은 물론, 반대 입장을 내비쳐 온 보수정당들이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인 태로도 바뀌면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청시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문단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별법 개정에)적극적 협조하겠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심사 일정 등을 조율해 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협조하겠다”고 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홍(준표) 대표에게 보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기념사진.

대선 후보시절 4·3유족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김동철)원내대표와 논의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별법 개정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67번째 안건으로 계류 중이다. 방문단은 여야가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안건 심사 순서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 함께한 양윤경 유족회장은 “지난번(달) 두 번의 국회 방문이 ‘절망’이었다면 이번 방문에선 ‘희망’을 보았다”며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4·3 70주년을 맞는 유족들과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회장은 이번 방문기간 여야 지도부에게 4·3 70주년 추념식 참석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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