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형성 과정이 진행된다.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개최, 제주영리병원의 숙의형 정책개발을 안건으로 상정, ‘공론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심의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
정부 차원의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이번이 첫 사례로 꼽힌다.
이날 원 지사는 “심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1호 외국인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어온 사회적 갈등 대상이었다”며 “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의회의 권고를 원 지사가 수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신고리원전의 사례를 참고해 여론조사와 주민참여를 통해 논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