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알맹이 없는 핵심산업육성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핵심산업 육성 방안은 이번 정부계획안에 거의 알맹이를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제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주도 기본계획안에 들어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치 않은 채 1단계 계획안을 확정했다.
'개방 정책'으로 단정 할 수 있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방안'은 최근 이를 둘러싼 국내의 '잡음'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인 흐름을 먼저 타서 '다른 지방에 비해 유리한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논리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방정책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더 벌여' 사회의 공공성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맞붙은 셈이다.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개방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시각은 호의적이다.
'뭔가 시도를 해 보자'는 쪽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계층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전교조, 시민. 사회단체 등 현 사회의 유력한 압력단체들로 '정국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안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제분야보다 우선 제도쪽을 중요시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회 상정을 앞둔 정부안이 포함하는 핵심산업 육성대책이 '제주도 발전'에 당장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머물기보다 2단계. 3단계 개방정책을 '어디까지'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제주도가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으로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산업의 활성화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자치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제주관광진흥공사 설립, 내국인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등을 담았다.
당초 제주도가 제안한 항공자유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자체 운영, 도 전역 면세화, 카지노 사업관련 권한 이양 등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인 셈이다.
정부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종전 22개국에서 10여개국으로 줄였다.
다른 지방의 경우 62개국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지만 '물류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민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켰던 '도 전역 면세화 지정'이 수포로 돌아가 아쉬움을 줬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으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개발센터 면세점에 대한 이용한도 완화 등은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추진했거나 개발센터가 꾸준하게 건의한 내용들로 '획기적'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및 의료체계
지난달 제주를 찾은 이수호 전교조의장은 '제주도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도의 교육개방 조차 두고 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강행하면 '전교조'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제주도를 긴장시켰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정부는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내국인 입학비율 조례위임을 비롯해 외국 유수대학 유치여건 강화, 국내대학 등에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강화, 외국어교육 강화 등으로 한정했다.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되던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문제를 2단계로 넘겼다.
이 정도로 국내.외 학교가 제주에서 둥지를 틀 것으로 믿는 전문가는 드물다.
'교육사업도 사업의 한 분야'인 점을 인정한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제주도에 투자할 개인이나 법인체가 존재할 리 없는 까닭이다.
해외로 빠지는 유학비용의 일부를 제주도에 묶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구조를 갖겠다는 제주도의 복안이 '일단 멈춘'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의료 개방은 교육분야보다 조금 더 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가 희망할 경우 국내.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파생시킬지 모르는 '공공의료 약화 우려'에 대한 지적은 눈 여겨 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첨단산업 및 청정1차산업
법인세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해 다른 지방 또는 동북아 인근 경제특구보다 경쟁력을 갖겠다는 제주도의 시도가 먹혀들지 않았다.
대신 감면 대상사업 범위 확대, 국. 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감면기회 부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독자적 관리체계 강화 등을 담은 청정 1차산업 육성대책은 부족하다는 비난에 노출됐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친환경 1차산업의 보고'라는 실물 경제로 돌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금이다.
현재 영농방법을 친환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포함 친환경 농산물 유통대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