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서귀포 지역은 최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원하면서, 장애아전문 어린이 집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도내 3개소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모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료 단가는 0세 영아반 보육료 단가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0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96.4%수준이나, 장애아동의 보육료는 장애아표준보육비용의 68.7%에 머물고 있다.
영아의 보육실면적은 2.64㎡인 반면, 장애아 1인당 보육실면적은 6.6㎡이다. 그럼에도 모든 보육료 기준이나 운영비 지원은 0세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관리운영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장애영유아인 경우 장애초기에 적절한 재활치료의 필요성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에 맞는 다양한 재활장비 및 보조도구들이 고가여서 원활한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에서도 치료사는 배제되는 등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치료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장애인의 첫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아보육부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