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 반영된 ‘제주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선거구회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획정위가 도민사회 혼란 등을 감안, 도의원 정수 증원(2명)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지 1년만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혼란은 일단락되면서 겉으론 그간의 혼란과 갈등이 수습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의를 외면하는 모습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획정위는 이날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강창식 위원(제7~8대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준 위원(제주대학교 교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정당에 의견진술 요청, 선거구획정기준 및 선거구획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강창식 위원장은 “국회가 도민 갈등 예방 위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도의원 2명 증원)을 받아들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됐던 지역구 주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및 통과 과정에서 민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도민들의 느끼는 상실감도 크다.
앞서 획정위가 지난해 2월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도의원 증원에 ‘찬성(33%)’ 보다 ‘반대(현행유지 53%, 정수 축소 14%)’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획정위는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혼란과 교육위원·비례대표 폐지·축소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도의원 증원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도·의회·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3자 회동’에선 획정위의 권고안을 백지화한 후 새로운 방식(대면)의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49.1%)’라는 도민 의견을 도출해 냈지만, “소속 정당의 정책입장과 대치된다”며 입법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이 문제를 외면하던 사이 지난해 10월 위성곤 위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예고제, 도의원 정수 증원 등 도민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도민 동의를 구하지 않는 내용들을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됨에 따라 획정위는 1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