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다.
외교ㆍ국방ㆍ안보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제주도가 사실상 준독립국가 체제의 성격을 갖는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으로 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보면 그렇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민으로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바로 제주도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비록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흡하고 제주도가 마련해 요청했던 계획안중 상당부분의 핵심과제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에 도민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언급해 왔고 이에따른 특별법 제정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었다.
지난 1990년의 제주개발특별법이나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제주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이 제도적 기반조성 미흡 또는 정부지원이나 자치역략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쳐왔다.
그래서 제주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은 도민들의 꿈만 부풀려 놓고 좌절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지난 5월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확정 발표하자 도민들은 “또 제주를 정책실험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 했다. 이는 바로 정부가 구상하는 제주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적 반감이자 냉소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도 도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련부처 장ㆍ차관들의 잇단 약속과 “이번이 제주의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라는 도 당국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27일 전국 처음 실시했던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에서 이른바 혁신안인 단일자치 광역안을 선택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의 발전 잠재력과 수준높은 도민의식을 계발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시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는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지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일부 핵심과제가 유보되거나 논란속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앞으로 보완하거나 반영하면 되지만 재정 뒷받침은 시급한 현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문제다.
도민의 역량 결집 못지 않게 정부가 가장 먼저 약속해야 할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실한 재정적 담보를 약속하고 특별자치도 건설에 대한 도민역량 결집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집된 도민 역량이 사실상의 제주특별자치도 필요충분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