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5일 정책이슈브리프서 강조
제주지역 주거복지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나가야만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연구위원은 5일 발간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지역 주거정책의 연계방안’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공급계획에 있어 수요 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공급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주택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로드맵과 직접적인 연계성, 유사성을 지닌 주거복지 사업은 사업별 추진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조례 등에 지원정책 및 사업을 명기하고 주거복지 종합 계획의 수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별 세부목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추진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대 보증금 제도개선 연구와 사회주택 보급과 관련한 별도의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세부추진 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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