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배보상·재판 무효’ 보수 반발 어려운건 사실”
올해 70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예상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제주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3 특별법 통과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됐던 희생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만큼,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 정가와 제주도민들의 바램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보수 정치권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두가지 문제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다. 야당의 반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고 있고, 4·3 유족회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