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특별자치, 재정자주권이 관건이다.
자치는 경제력이라고 단언된다.
필요 예산을 타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로비를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큰소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잘 사는 친척이 발언권이 센'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국내 자치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 일수록 정부에 대해 '소신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제주도처럼 30%선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도는 예산당국에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중앙정부의 입김이 세 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곳간열쇠와 다름 아니다.
▲자치 재정, 절반의 성공.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제도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치재정 만큼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 아쉬움을 줬다.
확실한 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특별자치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별도자금'의 확보 방안을 놓고 머리가 무겁다.
이번 정부계획안을 보면 제주도 지원예산에 대해 우선 '절반의 법정률'만을 인정할 태세다.
올해 예산을 예로 든다면 제주도를 포함 4개 시. 군을 합쳐 9400억여원의 정부 지원금 중 5000억원 규모로 분석되는 지방교부세 특례규정을 만들어 일정 비율을 법정화하기로 했다.
종전 사업마다 부처를 쫓아다니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모습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제주도는 '사업 순위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자치재정'이라는 구호에 접근할 전망이다.
반면 4400억여원으로 구분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별도 계정'을 신설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법정률을 적용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가 받아 들여 질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포괄적 의미'의 지원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처럼 사업마다 '손을 벌리지 않아도' 한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률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 줄다리기'가 남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 내부는 이와 관련 "자치재정 분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제 한 후 "국가 지원 예산 전체를 법정률로 정하는 것이 자치재정 운영과 어울린다"면서 "하지만 어느 방법이 선택되더라도 이전보다 월등한 자율권을 보장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바꾸는 것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세 및 시. 군세로 분류하던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하나의 광역단체로 출발하는 제주도가 이를 모두 맡게 된다.
면허세, 레저세, 농업소득세 등 3개 지방세목을 세율조정 대상에 집어넣어 제주도는 14개 세목의 조정권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100%까지 행사할 수 있다.
외채발행, 지방채발행의 총액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의회의결로 가능해 진다.
'빚을 제주도 자체에서 눈치보지 않고 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재정공시제도 등 도입이 절실한 배경이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드시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없이 종전대로 부처별로 항목으로 잡힌 국가예산을 '먼저 쓰는 것이 임자'라고 여긴다면 텅 빈곳간을 면키 어렵다.
▲도 자체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이제는 지자체도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다.
더욱이 특별자치를 선언한 제주도야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분가한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무작정 손을 벌릴 수는 없는'노릇이다.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당연히 확보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은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주도가 자체 아이디어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야는 삼다수를 비롯해 복권사업, 행원풍력발전 정도.
그 규모는 둘째 치고라도 수 년째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특별한 자치제도'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
중앙 정부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적당히 사업을 하다 말 바에야'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애초부터 주장할 이유가 없다.
제주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밝히면서 '제주도민의 실물경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정부 계획안은 경제 분야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강하다"면서 "내년부터 추가되는 정책에는 경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