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공대위 회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반대'라는 종전 입장을 재획인 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분야의 영리법인화 여부는 삭제됐지만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허용으로 교육개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더욱이 당장 내년 2단계 과정에서 영리법인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교육산업화 논의가 진행중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대위는 "의료분야 영리산업화 문제도 참여정부하에서 강력한 의로로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 한 뒤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20~30%로 정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국민적 논란거리인 교육. 의료산업 영리법인화 전략 포기 ▲특별자치도를 명분으로 하는 교육. 의료 개방 추진의 중단 ▲자유도시 전략에 입각한 규제완화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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