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익부(市益富), 농익빈(農益貧)'
제주시 지역과 농촌지역 학교에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큰 격차를 보여 도-농간 '교육 환경'을 더 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교육위원회 고병련 위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한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각급학교에 모인 학교발전기금은 최고 1억원 이상에서 최저 '전무'까지 천차만별 양상을 보였다.
초.중등 교육법 제33조는 학교운영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도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를 포함 후원자,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가재정이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사용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2004년 한해동안 8316여만원을 모아 축구부육성,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시설부수 및 확충, 결식아동 돕기 등에 사용하는 등 존치 논란을 떠나 학교 재정에 일정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기금 규모가 큰 도내 학교는 신성여고 1억2500여만원을 비롯해 남녕고 1억500여만원, , 제주제일고 7500여만원, 오현중 7300여만원, 제주제일중 5300여만원 등으로 모두 제주시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농촌지역은 사정이 판이하다.
산남지역 N중학교는 이전 연도 이월금 5000원을 쥐고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고 제주시 인근 농촌지역인 K중학교 역시 이월금 10만원이 든 통장을 서랍 속에 넣어둔 채 별도 사업을 구상치 못하는 등 농촌지역 학교가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몰려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제주시와 다른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존치 논란이 전개된 적이 있지만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