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관세상한을 설정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 감귤농가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수입 농산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는 관세상한이 도입될 경우 감귤류 수입관세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관세상한 설정에 반대해온 유럽연합(EU)이 최근 100% 관세상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75%의 관세상한을 주장해왔다. 한국과 일본 등 농산물수입국그룹(G10)은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지만 DDA협상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인 미국과 EU가 관세상한 설정에 대한 이견을 좁힘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하는 분위기다.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모두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1452개 농축산물 중 142개의 관세율이 100%를 넘는다. 감귤의 경우 144%에 달한다. 오렌지 등 수입 감귤류의 관세가 최소한 30% 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모든 농산물이 DDA협상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민감품목에 포함되면 더 낮은 수준의 감세감축률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귤이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은 전체의 1%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8%를 제안해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주장대로 전체 농산물의 1%만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은 전체 1452개 품목의 14개만 이에 해당한다. 이는 16개 관련 품목을 갖고 있는 쌀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