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어제 제주서 간담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헌법’에 담길 지방분권에 관해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특위는 개헌에 관한 대통령 자문(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했으며, 다음 달 13일 개헌자문안 보고를 목표로 시민토론회, 유관기관 간담회,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 등 자문특위 위원을 비롯해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조시중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정책실장, 안재홍 정치개혁 제주행동 TF팀장, 김대호 전농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좌광일 사무처장은 이날 지정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다른 시도와 동일한 평균자치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국적 적용을 위한 개헌안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안을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서명부를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여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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