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가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제주 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로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진료는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도민 1068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주도에 제출된 만큼, 허가 여부를 늦추게 하는 원인이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상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가 이뤄질 경우 병원 개설 허가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만큼 정치적 손익 계산도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부담스럽지만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병원이 들어서는 동홍동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원 후에는 지역 인재를 채용해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녹지국제병원측이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도 원 도정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병원측의 손해가 큰 상황에서 개원이 불발될 경우 법정 소송과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