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개별 공시가 상승에 기초연금 탈락 사례도”
복지 확대를 위해 강화되는 보유세가 오히려 복지 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이 같이 지적하며,감정평가 방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주 차원의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상승이 저소득층 복지 수혜 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택 공시가격의 부정확성과 정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수연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제주도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는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복지 계층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과세 시장가치 작성에 비용이나 소득, 시장접근법의 감정평가 방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과세 표준의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 조정을 권한 이양 받아 지방자치에서 현실화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 “최근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세부담 증가와 소득 인정액 초과로 복지 수혜 대상자가 주거급여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과세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과표를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령개선 건의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 실정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