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은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와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며 “국민과 지방에게 권력이 중심이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와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문제를 중앙정부의 결정에만 맡겨두고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 지방이 나서서 지방발전을 위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이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만 지방분권개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 이후 민기 제주대 행정학교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이 토론에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방분권 전문가 및 관련 분권 운동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