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속 시기를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
정부는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단속 시한을 조건부로 최소 1년 3개월 유예한다”고 피력.
일각에선 “축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최초 정부 계획을 믿고 양심적으로 적법화를 끝낸 농가들만 바보로 만든 꼴이 됐다. 표에 무릎 꿇는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가 다를 게 뭐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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