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신청시 현행법상 막을 방법 전무…시민사회단체 반발
제주도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숫한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이전하고, 전용 영업장 면적도 803.3㎡에서 5581.27㎡로 기존보다 7배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랜딩카지노는 도내 최대 면적을 갖게 됐고, 국내에선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8726㎡)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제주도는 일단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람정코리아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일단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 의결을 하면서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공헌계획 성실한 이행 △제주도의회 제시의견인 직급별 도민고용 비율 준수 △범죄예방대책 추진 △사행산업영향평가 공익적 측면 보완 △제주발전기금 100억원을 변경허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도 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기탁 등의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 인원을 보충해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고, 자금 세탁 방지 등을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카지노 대형화에 대비해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 내 7개 카지노가 유사한 신청을 할 경우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