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상 불허 어려워 경영난 타개책 이용 가능
사후 관리도 문제…관련 법령 정비 등 시급 지적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결정하면서 카지노 대형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카지노 감독관 파견 등 철저한 사후 관리,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규가 아닌 면적 변경인 경우 규제 방법이 없고, 변경허가 후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취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해서)현행 법령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지연처리 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인천 파라다이스의 경우도 정부(문제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이번건도 그와 동일한 사례”라고 일부 인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제주드림타워 역시 대형 카지노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 입장객 수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카지노 업계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카지노 대형화에 뛰어들 경우 현재로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 카지노업계의 대형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구가 높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 이양이 마무리됐고,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 인력을 보충, 카지노 감독관 상시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인력 규모에 대해선 조례 개정 및 조직진단 이후에 확인해 줄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특히 취소 권한이 없는 제주도가 랜딩카지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해선 카지노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 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분할 및 합병, 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양기철 도관광국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제적 수준의 제도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병행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