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채용 제한 필요”
“성범죄자 채용 제한 필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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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면서 도민사회가 설왕설래.

19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 제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

일각에서는 “죗값을 치른 범죄자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채용을 막는 법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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