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최대 화두’ 따른 해결 기대감 무색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도내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차원의 공감과 협력은 이끌어 냈지만, 오늘(20)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 정치권에서 제주 4·3 해결에 무관심한데도 도내 정당들은 특별법 개정 통과에만 동조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제69주년 4·3 추념식 관련 논평도 내지 않다가 ‘대권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추념식 당일에서야 부랴부랴 내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어느 정당도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제주 4·3 문제 해결에 집행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기관과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제주 4·3을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같은 당 소속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와 거리를 두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4·3을 부정하는 것은 ‘역린’을 건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 4 ·3 추념일이 가까워지면 이와 관련한 공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제주 4·3을 ‘이념 논쟁’으로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