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계획안이 14일 발표되면서 이제는 '제주도의 역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8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도진에게 "중앙 부처의 관계자들은 제주도가 과연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나하는 점과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줄곧 거론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확고한 방침이 발표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다음달 국회상정에 이어 통과까지 '다시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 관가는 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7월말 또 다른 변화를 꿈꾸며 출범하는 '제주호'는 초기 얼마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이를 얼마나 줄이고 '다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려놓을 수 있나 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
1단계에서 삐끗거린다면 2단계. 3단계를 거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이 안착하기 어려운 탓이다.
본지는 이에 4번에 걸쳐 이번 정부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특별자치를 품에 안은 제주도는 행정기관만 아니라 의회 등을 포함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7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7900여개의 사무 중 340개를 이양 받아 돛을 올린다.
자치를 위한 법정률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 자치제도 및 주민참여, 법률안 제출 요청권으로 집약되는 자치입법권, 전략 산업 육성 등 다른 지자체의 눈으로 볼 때는 '제주도가 독립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과장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발하면 이제 제주는 최소한 전처럼 '제도의 장벽에 막혀' 투자 및 관광객 유치가 힘들다는 엄살을 마냥 늘어놓을 수 없다.
내년 말까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중앙 부처의 사무를 거의 이양 받는 다는 사실은 앞으로 '제주도에 알맞는 정책을 제주도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계층통합으로 제주도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제주도청은 물론 이를 견제하고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제주도의회, 행정과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유권자인 도민들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인 셈으로 건강한 긴장관계 및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