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최종 승인만 남아…‘부정적 여론’ 극복 여부 등 주목
지난 14일 제주도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통과 시키면서, 공을 넘겨받은 제주도는 카지노와 관련한 법 장치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안건은 하얏트리젠시호텔에 있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으로 옮기면서 사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7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키며 △도민고용과 범죄 예방 대책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법인화 △감독위원회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등 14개의 보완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나름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변경 허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실제 대형카지노 영업허가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람정의 핵심 사업이 카지노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규모 유원지 사업계획서는 승인하고, 카지노 허가는 따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 점에서는 카지노 관련 법 장치 마련과 제주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보니 우려의 시각이 짙다. 국내 유일하게 제주도에 카지노감독과가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감독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원희룡 도정이 변경 허가를 승인할 시 대규모 카지노 확장 경쟁이 불가피하다.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하는 것은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모가 커지면 강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누락, 탈세 등 각종 범죄가 늘게 되는데 도민들이 피해를 안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하는데, 원 지사가 언급한 국제 수준의 법 장치 마련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애매모호하다. 현재로서는 원 지사가 허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분명히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만큼, 사실상 카지노 변경 허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희룡 도정을 견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