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도민고용기준 등…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
제주도의회가 고심 끝에 랭딩 카지노 변경 허가권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아닌 대형 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 부작용 예방대책, 도민고용 기준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대규모 카지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과 도민이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마을주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의회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도정과 도의회 모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이 문제로 도민사회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 제주도의회는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권자는 도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오전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이후 오후 늦게 14개의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으로는 △도민고용 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범죄 예방 대책을 구체적 제시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외부 인사(제주도민)으로 구성 △감독위원회 확대, 정비하고 제도개선 조속히 추진 △외국 카지노감독기관과 사업체간 협약을 통해 국제적 수준 감독으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관련 근거 규정 마련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 카지노 사업도 심도있게 검토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 △향후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 추진 등고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정비 부족에 따른 정비 보완 및 향후 3년 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실시 반영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았다.
도의회는 14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하얏트리젠시호텔에 있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시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으로 옮기면서 사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7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