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허가 따로 모순” 비판
제주도의회가 람정 제주 개발의 랜딩 카지노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다 이뤄진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제주도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해 준다면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카지노와 관련한 범죄 발생 등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제도개선 추진과 범죄 예방 대책 규정 준수 등을 주문하는데 대다수 시간을 할애했다.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의회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제주신화월드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58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원희룡 도정 출범 4개여월만인 2014년 11월 27일 제주도가 제주신화월드측이 신청한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해준 것은 대형 카지노 허가도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실제 대형카지노 영업허가는 별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일반 상거래도 신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의 투명성 전망도 없는데 누가 2조 4000억원을 투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도 카지노가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상식 수준에서 사업계획서는 승인하고, 카지노 허가는 따로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 외도·이호·도두)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은 카지노 없이는 할 수 없다. 상당부분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 상태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도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행정을 거꾸로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성도 하락한다”며 “드림타워도 카지노 신청이 들어간 상태다. 이대로 간다면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화 의원(자유한국당, 삼도·오라)은 “국내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카지노감독과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문제로 도민사회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데 제주도의회는 찬반 의견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권자는 도지사에게 있다”며 이번 심의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사업자 측이 상생 방안을 제시한 만큼, 도가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예방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건을 보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