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방과후 소극 운영 보탬 한계…올해도 특단대책 난망
사교육비는 껑충 뛰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은 맞벌이 가구가 많아 시간 때우기용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지만, 올해 도교육청의 업무 계획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16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월1일 기준 도내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중 맞벌이 비율은 47.2%로 서울(52.1%)·세종(50.5%)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음에 따라 만5세 이하 자녀의 ‘가정양육’ 비중은 39.7%로 전국보다 10.2%P 낮고, ‘어린이집 이용’ 비중은 54.8%로 전국보다 12.0%P 높았다.
부부합산 소득(근로·사업소득)은 연 1000만원 미만과 1000만~3000만원 구간이 4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은 전국보다 높고, 5000만원이상 구간은 27.1%로 전국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가구가 많고 합산 소득은 타 지역보다 낮다. 그만큼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경감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4년 90.3%, 2015년 70.8%, 2016년 66.9%, 2017년 64.8%(2017년 통계는 제주시교육지원청분)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아침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으로 참여율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강인원 제한으로 인기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고, 방학 중엔 오전만 운영해 사교육을 대체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하교시간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교실 역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후돌봄(오후 5시까지)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석문 제주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돌봄 및 방과후 업무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약의 결실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발표한 ‘2017 제주도 사회조사’에서는 제주지역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 37만6500원, 중학생 39만6100원, 고등 47만54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제주는 2016년 사교육비가 2216억원으로 2015년 2005억원보다 211억원(10.5%) 늘어 전국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