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학, 돌봄교실, 단설유치원, 보성초 스쿨버스 문제 등
교육가족 형편 고려 않는 일률적·관행적 도교육청 행태 비판
8일 열린 제358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제주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학생·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도교육청의 정책 집행 관행이 여러 의원들에게 집중 비판을 받았다.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도교육청이 새 학기 준비 차 졸업식을 1월로 당기면서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신학기까지 아이 맡길 곳이 없게 됐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 부의장은 “병설유치원만 졸업을 늦게 하는 등 정책을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교육가족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부러워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순관 교육국장은 “우리가 학교에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현재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 부의장은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며 “일선학교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유치원은 학부모가 우선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라”라고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구성지 의원(자유한국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도교육청이 여러 교육 현안을 처리할 때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 미루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나 보성초 스쿨버스 문제 등에서 교육청은 지자체에 일을 미루고 물러서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하고 되물었다.
구 의원은 “책임이 어디에 있건 교육가족의 문제라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관련 기관에 의제를 던지고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아니라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황국 부의장(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단설유치원 설립을 도교육청이 올해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매해 도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다수가 이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재차 확인시켜도 도교육청은 스스로의 정책 틀 안에서 꿈쩍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 보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