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개의 5분여 만에 정회됐다. 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헌정특위는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3월초가 되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 등록 전까지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조정안에 대해 7일까지 국회처리가 가능하도록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적극 권고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 가지 방안, 지역별 광역의원 증감 내용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6일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고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월 31일 두번의 국회 방문을 통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지만 국회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